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 총정리
금리가 급등하며 지난 몇 년동안 채무 관리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각 제도별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간 가용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채무 규모 제한
- 담보채권: 15억원 이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
-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도 중단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 인지세: 약 5만원
- 송달료: 약 10만원
- 예납금: 약 30만원 내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시 비용
- 개인 사정과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100만원~300만원 수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채무 규모에 제한 없음
-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의 상한선이 없음
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제한(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업 종사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산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실직,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입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으로 진행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각 제도 비교
아래 표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
| 주관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소득요건 | 일정한 소득 필요 | 소득 유무 무관 | 일정한 소득 필요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변제기간 | 3년(최대 5년) | 즉시 면책 가능 | 최대 10년 |
| 채무감면 | 원금 일부 감면 | 전액 면책 가능 |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
| 신용정보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 후에도 파산기록 남음 | 성실상환 시 연체정보 해제 |
| 자격제한 | 없음 | 있음 | 없음 |
각 제도 신청 절차
각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
-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실행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개인파산 신청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준비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집회
- 면책심문기일
- 면책 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상담 및 서류 제출
- 채무조정안 마련
- 채권금융기관 동의
- 채무조정 확정
- 채무조정안에 따른 상환 실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며,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지만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이 있나요?
명확한 최소 소득 기준은 없으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문5.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법원의 개입 없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주도로 진행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절차가 간소하지만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 해당 콘텐츠는 작성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등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작성한 글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또는 관할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