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분형 모기지론(주담대) 시행, 신청 조건과 장점

대선과 함께 부동산 관련 정책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분형 모기지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지분형 모기지론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구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이란?

지분형 모기지론은 정부가 주택 구매에 일부 지분을 참여하여 개인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개인이 전액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지분형 모기지론은 정부가 직접 집값의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정부가 50% 지분을 부담한다면 개인은 2.5억 원만 내고도 전체 집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조건 및 구조

지분형 모기지론의 신청 조건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세 조건
대상자	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소득 기준	개인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 연 1억 원 이하
주택 가격 제한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정부 지분 참여율	최소 30%~최대 80%까지 가능
자기 부담금	정부 지분 참여율을 제외한 나머지만 개인 조달
정부 지분 처리	향후 주택 매각 시 지분 비율대로 수익 배분, 개인의 지분 매입도 가능

지분형 모기지론 신청 조건 및 구조

지분형 모기지론의 장점과 유의사항, 비판

지분형 모기지론은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 월세 등 별도의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집값 상승 시 정부와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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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론의 장점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져 내 집 마련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대출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집값 상승 시 정부와의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집을 팔거나 처분할 때 정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분형 모기지론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비판

지분형 보기지론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유권 인식 부족: 정부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로 인해, 실거주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여 호응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익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주택 매각 시 정부와의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자산 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대량 공급 여부의 불확실성: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대량 공급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으로,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무주택 서민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도 추진할 것” … 2억으로 10억짜리 집 사는 ‘지분형 모기지’란? [매일경제]